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강화

요즘은 7개월 계약 기간이 유행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에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세금 등 이것저것 떼고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반면 실업급여는 최소 184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타먹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강화

▶실업급여의 목적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이 없으면 생계가 어려우니 생활 안정을 돕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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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지의 실업급여는 실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실직을 한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3년 실업급여 지급 기죽과 강화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월 180만4339원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 규정이 있다 보니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84만740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하안액 ; 61.568원

61,568 × 30일 = 1.847.040원

23년 변경된 실업급여 기준과 강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가 4만 원 더 많은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타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7개월만 일하고 그만두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엉터리 구직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인력난을 겪는 영세 기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며 하소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편법이 난무하고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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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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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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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구직급여 or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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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은 2017년에 10조가 넘게 있었지만 그간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지급되면서 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2021년에만 실업급여로 12조가 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 의욕은 떨어지고 실업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3년 변경된 실업급여 기준강화

▶2023년부터 실업급여 바뀌게 되는 내용

①실업급여 하한액을 60%까지 낮춰

지난 1월 29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6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185만 원에서 135만 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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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반복수급자 실업 급여를 삭감 예정

3회 신청 시 10% 감액 5년간 실업급

4회 신청 시 25% 감액 5년간 실업급여

5회 신청 시 40% 감액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시 최대 50%까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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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최소 근로시간 10개월로 변경할 계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로시간도 현행 180일에서 더 늘려 10개월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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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실질적 제재 조치를 강화

지난해 7월에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 방안이 올해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어서 실제 취업할 마음이 없는데 이력서만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하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 면접만 보고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준강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까지 완료하셔야 하는데요.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분이 퇴사하고 6개월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9개월이 아닌 6개월분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실업 급여를 받으셔야 한다면 꼭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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