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지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톨게이트 지나갈 때 하이패스 차량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기준이 바꼈다고
합니다. 하이패스 차로 잘못 진입했다면, 위반했을 때 1000만 원 이하 벌금 아니면 징역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 보도 자료부터 살펴보면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 정말 위험하죠. 혹시 과적
하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차들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고속도로 측정 차로를 위반했을 때는 고발 기준이 강화됩니다. 고발
기준이 강화된 이유는 최근 고속도로에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차로 하이패스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갑자기 톨게이트 앞에서 게이트를 줄일 필요도 없고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이패스 구간을 늘린 곳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물차들이 다차로
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제 이 기준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2 년 이내 동일 영업소 2 회 위반 기준 이것을 전국 영업소 6회 위반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화물
차를 운전하면서 지금까지는 같은 영업소 같은 지역을 2 년 동안 두 번 이상 위반하면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동일 영업소 동일 지점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어떤 곳이든 6번 위반을 했을 때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고속도로 다차로의 패스가 많아졌는데 자연스럽게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과적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무게를 측정하는 차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차로를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특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되고 위반했을
때는 벌금에 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측정 차로 위반 고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상습률 위반 사례
도 꾸준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2020년 775건에서 2021년에는 거의 네 배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2848건 2020이 지년에는 3967건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고속도로 측정 차로 무게를 측정해야 되는
차로를 4.5톤 이상 화물차들이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면서 계속 피해 다녔다는 겁니다. 물론 운전자가 단
순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계속 잘 몰랐다 착각했다는 핑계로 주황색
톨게이트 차로 화물차 무게를 측정하는 차로를 지나가지 않고 다차로를 이용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동일 영업소
2 회가 위반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전국적으로 몇 번을 하든 동일 영업소만 아니면 2 회 위반 이것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동일 지역만 아닌 곳에서 100번을 위반하든 1000번을 위반하든 한 지역에 두 번 이상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고발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화물차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과적 운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 상관없이 이제는 아예 지점과 상관없이 2 년 동안 어느 곳에서나 전국 영업소
6번 위반하게 되면 단속하겠다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4월부터는 이제 모든 4.5톤 이상 화물차는 6번 이상 전국 어디서나 위반하게 된다면 바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다차로 하이패스 무게를 어기면서 계속 지나간다면 도로도 파손되고 사고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강화된
고발 기준 반드시 확인하고 운전하셔야 됩니다.
서울부터 바뀌는 다차로 하이패스 기준 모르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도
단속이 강화 되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대한 위반행위 이렇게 고속도로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분도 보셨겠
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져서 사망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화물차 정비 불량 때문이고요.
과적행위를 하는 화물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화물차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반 항목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중앙선 침범 당연히 위반하면 안 되겠죠. 주요 법규 위반이고요. 정비불량 최근 전국적으로 기습적
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과적 차량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4.5톤 이상 화물차라면 고속도로 통과할 때부터 단속합니다. 여기에다가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차량들 의외로 많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정말 화물차 따라가다가 내 목숨이 위험하겠다. 느끼는 심각한 상황들도
많기 때문에 추락 방지 조치 위반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한 차량들 판스프링을 불법
장착한 차량들도 많습니다. 생명과 바로 직 급결되는 부분이고 또 속도 장치를 해제한 차량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량 기습적으로 특별 단속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적재불량부터 주요 법규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재불량 같은 경우
- 과태료 200만 원 단속을 거부했다 방해했다. 이런 사람들은 기존 과태료에 100만 원을 추가
- 적재불량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생명을 위협하는 판스프링 이것을 수화물 거치대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만약 걸리게 된다면 2 년 이상
화물 운송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사망사고의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스프링 잘못 사용한다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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