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 장단점

우리는 쌀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MZ세대로 이뤄진 더농부 인턴들에게 일주일 식단을 물었습니다. 아침은

 

주로 시리얼이나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한두 번은 밖에 나가 다른 메뉴를 먹죠.

 

주로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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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으로 쌀을 먹는 사람도 손에 꼽았습니다. 혼자 사는 인턴은 라면과 파스타, 가족과 같이 사는 인턴은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주로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 21번의 식사 중 쌀을 먹는 횟수는 5~6번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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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우리나라는 ‘혼분식 장려 운동’을 펼쳤습니다. 당시 쌀 생산량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식량 부족을 막기 위해 쌀 소비량을 줄이는 운동이었죠. 쌀밥 대신 잡곡밥,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1965년 ‘양곡관리법’을 시행하며 증류식 소주 제조도 막았습니다. 고구마나 타피오카 주정에

 

물을 타는 희석식 소주가 이때 크게 유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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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쌀을 안 먹어서 문제입니다. 쌀 소비량이 ‘확’ 줄었습니다. 생산량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쌀값 보장 방법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공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죠. 쌀값 폭락 쟁점을 톺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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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 장단점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은 1950년부터 양곡의 수요와 가격을 조절하고 배급과 소비를 통제함으로써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된 법령입니다. 정부에서 일정량의 양곡을 매입하여 양곡을 확보해둔 후 양곡 부족에 의해 수급이 불안해질 때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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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

 

 

양곡관리법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

첫째, 해당 법령은 인위적인 조절로 양곡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은 과잉 생산을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쌀값을 오히려 더 크게 하락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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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미래농업에 투자할 재원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매우 낮은 밀 생산 기술과 같이 미래농업 경쟁력을 높여줄 기술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이 과도하게 양곡관리법에 쓰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입한 양곡의 판매손실 추정액은 보관 비용까지 포함하여 4조 3,913억 원입니다. 이는 연평균 7,319억 원의 국가 재정이 양곡관리법에 따라 소실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쌀 초과 생산량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실 비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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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주장하는 사람

지금처럼 국가간 수출과 수입이 활발한 시대에 국가가 죽어가는 산업에 투자하는것은 낭비

특정한 상품 혹은 곡물 산업이 망해가는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쌀 역기 마찬가지 입니다. 쌀 생산이 망하는 이유가 수입품의 가격 경재력이 국산 쌀의 가격 경쟁력을 압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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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무지성 구가 보조금은 쌀 산업이 경쟁력에 높이는데 방해가 됩니다.생산력을 높일 수있는 기술이나 자본을 가진 사람이 시장에 진입해서 생산력을 높일수 없다면 놓아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양곡관리법 시행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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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에 찬성하는 측 주장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의 소득과 생존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양곡관리법의 도입 배경과도 부합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법령일 뿐만 아니라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령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농산물 시장이 불안정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곡의 공급망 확보가 어려울 때 국내

 

식량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욱 자체 생산이 가능한 쌀의 자급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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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이 시행되면 없애기가 힘들어지는 요인입니다. 양곡법으로 인해 농부들이 얻는 이득은 어마어마합니다.

 

양곡법이 한 번 시행되면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할겁니다. 하지만 전국민에게는 작은 돈이기때문에 양곡법

 

이 실행된다하더락도 크게 손해되는걸 못느낄겁니다. 국민들은 양곡법을 없애기 위해 시위하거나 정치적인 행보가

 

없을겁니다. 국민의 표를 원하는정치인들은 국민들보다 농민의 편을 들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양곡법

 

시행되면 필요성이 없다하더라도 남아있을 확률이 높을거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