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가 과도한 이유

이제 더위가 지나가면 바로 추석 명절이 다가오네요. 살기가 팍팍해서 반갑지 않는 분들이 많을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지급하는 명절 위로금 명절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명절지원금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24 검색창에서 명절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명절 위로금 명절 격려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뜨게 되는데요. 그냥 명절 치시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면, 확인해 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적어놓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적어놓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니 확인하셔야합니다. 혹시 나와있지 않다면 직접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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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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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설이나 추석 명절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6만 원 주거 급여 교육 급여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5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한국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가 과도한 이유

 

전북 임실

전북 특별자치도 임실 차상위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정부 노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에게 임실 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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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8월에서 9월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을 보시면 효도 수당인데요.

4대 이상 가정 실제 사천시에 3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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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을 보시면 세대당 2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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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명절 위로금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국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가 과도한 이유

국회의원들은 명절 떡값만 850만 원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85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올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명절 떡값만 85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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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회의원 연봉 후원금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받고 있는지 이 내용 한번 알아볼 텐데 물론 들을 때마다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돈을 받고 있느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국회 의원들 과연 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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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회의원 수당 수당 등의 지급 기준 여기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올해 당선된 사람들은 1.7% 올랐습니다. 1억 5700만 원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1억 5400만 원 받았던 연봉이 300만 원 정도 더 올랐다. 여기 1억 5700만 원에는 기본급인 일반 수당 휴가비 상여금 입법 특활비 특별활동비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한달에 785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따져보면 수당만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가 과도한 이유

그렇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돈들이 아마 어마합니다. 수당은 연간 9428만 5080원 맞습니다. 한달에 785만 7090원 받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이 연간 1557만 5780원 여기에는 전근 수당 707만 원 명절 휴가비가 849만 5880원 거의 850만 원에 달하는 명절 옷값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비 입법 활동비 313만 원 한달에 1번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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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 78만 원 그래서 연간 4704만 원을 받기 때문에 국회의원 연봉 말로는 785만 원 1달에 월급 785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받는 것은 연간 1억 5700만 860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 중위소득과 비교해 봤을 때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구당 중위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77만 원 소득이 있었고요. 자 2024년 4사람이 있는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도 573만 원 가구당 중위 소득이었는데요. 이것과 비교해봐도 국회의원의 연봉 정말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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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 구속되어도 월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매달 1300만 원씩 구속되었을 때도 이 돈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1년에 한 번씩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까지 걷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가 과도한 이유

그리고 특히 대선이 있거나 총선이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3억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모은 후원금으로 가족끼리 식사하고 생활비로 쓰고 옷 사 입고 밥 사먹다가 언론에 노출되어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어찌 됐든 이렇게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1300만 원 외에도 후원금 1년에 3억까지 모으고 또 여기에다가 출판 기념회 그러니까 읽지도 않는 책 이것을 팔면서 수억 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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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있으면서 다쳤다면 치료비 전액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습니다. KTX 탈 때는 특실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이상 공항 귀빈실 이용하고요. 귀빈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국회 안에 있는 비밀 장소들이 있습니다. 헬스장 사우나 이발소 내과 치과 한의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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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원실 사무실 규모는 45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개인 방이 따로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숨어있는 돈이 있습니다. 사무실 경비 연간 1억 정도 됩니다.

홍보물을 인쇄하는 데 1200만 원 우편 요금 755만 원 문자 발송하는 데도 700만 원 차량 유지비 430만 원 차량 기름값 유류비인데요. 1300만 원 야근 식대 밤에 일하면서 밥 먹는 돈입니다. 770만 원 업무용 택시비 100만 원 입니다. 여기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보좌진 보좌관은 4급이 2명이고요. 비서관은 5급 2명 비서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총 9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절 휴가비 그러니까 명절 떡값을 1년에 850만 원을 받는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정서에 맞는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가 과도한 이유

한국의 국회의원에 대한 휴가 수당 및 지원 제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점

 

수당 구조: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약 8억 2,000만 백만원의 상당한 휴가 수당을 받는데, 이는 공무에 대한 다양한 수당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보상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국고로부터의 지원 금액이 미리 결정되는 보다 구조화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금이 반드시 개인 직원을 고용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금은 입법 세미나나 다른 활동에 할당될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영구적인 개인 직원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투명성 및 책임성:

스웨덴 시스템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자금 사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짧은 거리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비용 효율적인 교통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장되며,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업그레이드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개인 비용 없이 무료 열차 티켓과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 업그레이드와 같은 특권을 누리는 한국과 대조를 이룹니다.

보상 결정:

영국과 노르웨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독립 기관이 입법자의 보수를 결정할 책임이 있으며, 입법 기관과 자체 급여 결정을 분리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과도한 수당과 투명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가 과도한 이유

한국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가 과도한 이유

 

포괄적 보상 패키지:

한국 국회의원은 급여뿐만 아니라 일 년에 두 번 지급되는 휴가 수당과 같은 다양한 수당을 포함하는 상당한 보상 패키지를 받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매월 고정 수당과 입법 활동에 대한 추가 수당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투명성 부족:

이러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관련하여 투명성이 제한적입니다. 수당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목적이 잘 알려지지 않아 수당이 과도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대중의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권 및 혜택:

한국의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특정 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및 항공편 업그레이드와 같은 다양한 특권을 누립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국회의원의 수당에 대한 비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공적 지원과의 비교: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과 저소득 개인 또는 기타 공공 서비스에 제공되는 재정 지원 간의 불균형은 재정 분배에서 인식된 불평등을 강조합니다. 이 대조는 논쟁과 공개 토론의 요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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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받고 있는 월급에 살짝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내용을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정말 허탈하고 마음 아플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 여당이든 야당 제대로 일이나 하면서 850만 원 명절 휴가비를 받아간다면 그나마 용서될 수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곰곰히 한번 생각해 봐야 앞으로 명칭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