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어르신 천만 시대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후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필요한 노후 대책을 이미 계획해 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해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분들은 정부 지원 정책들이 기다릴수 있을것같은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어르신 노인 복지 혜택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노인 천만의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강원도 원주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라는
인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벌써 22번째나 되는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노후대책에 대해 현재 고령자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새롭게 적용되고 기존 정책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주택 활성화 소식입니다.
분양형 노인복지 주택을 재도입하고 입주 자격 완화로 제도가 개선됩니다. 분양형 노인 복지 주택은 실버타운에
있는 주택을 입주자가 직접 분양받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분양형 노인 복지 주택이 폐지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도
입되는 분양형 노인 복지주택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 두 가지 완화되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소 가능하도록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자
- 기존에는 몸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은 실버타운에 입소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누구나 입소할 수 있
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받던 분들이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 실버타운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택연금도 수령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경로당에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식당을 확대합니다. 경로식당은 기존 경로당
외에도 마을복지회관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고 충분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당이나 마을복지회관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식사를 직접 배달해
드리거나 아파트 식사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식사 외에도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운 가사들을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지원합니다. 가사 서비스는 기존 제도에서
는 주 일 회에서 이 회 정도로 매우 적은 편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주 3회로 확대하여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잦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안전을 위해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독거 어르신 전체로 확대 시행되는데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기억력 감퇴로 인해 화재 발생이나 침실에서 납상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호출기를 통해 119
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응급관리원이 빠르게 문제를 처리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들도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를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체육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재활치료 시설도 구비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불편한 곳이 있다면 운동도 하면서 재활 활동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시설 구성은 코나 배드민턴 골프연습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올해 8개 시니어 친화영 국민체육센터가 추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운동 인센티브제를 통한 지원금 지급도 운동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활동 진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운동 인센티브는 가볍게 운동을 하고 인증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인데요. 1년에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 체력 100 센터에서 신청 및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연금 확대 개선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지원금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요. 참고로 올해는 1 인 기준 33만 원 부부가 동시에 받는다면 1인당 26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조금씩 인상하여 40만 원까지 늘려나가고 형평성 맞는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을 보유한 어르신에게 적용되다 고급 차량 기준이 완화됩니다.
고급 차량이란 기존에는 배기량이 3000 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구급 차량이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배기량 기존을 폐지하면서 기존에 받지 못하던 분들도 이제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복지제도 주거 지원부터 연금 지급까지 각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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