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월세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최근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의 신청 자격이나 지원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자체 지원은 최대 20만 원씩 매달 지원하며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2 년간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바로 주거와 관련된 지원금인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청년층 취약계층 등 주거비용 경감이 필요한 계층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지원요건도

 

완화하고 지원기간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면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거 형태가 월세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해 드릴 지원 제도는

 

두 가지로 지원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로 인해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정부 지원은

 

전국 모두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지자체 지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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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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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인 서울시 2024년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는 지자체 지원제도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 요건을 제외하고도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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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조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1 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일 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39세 이하는 1984년 1월 일생부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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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 됩니다.

- 1 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34만 원 이하에 해당되네요.

참고로 소득이 없어서 건강보험이 피모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보통 부양자인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건강보험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2 인 가구라면 월 소득 552만 원 이하

- 3 인 가구라면 707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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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임차료가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최대 임차료는 임차 보조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납부가 부담스러워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더 내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조건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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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000만 원이면서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가 높아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더한 값이 96만 원 이하라면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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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계산식

( 보증금 × 0.055 ) ÷ 12 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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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환산율 5.5%

보증금 월세 환산액 합산 한도 960.000원

 

계산식은 임대 보증금에서 5.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세 환산액이 되며 이 금액과 월세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면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총 98만 원으로 이외 조건인 96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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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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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외되는 대상자들 >

- 다른 지원 대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사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분들 그리고

- 주택을 소유한 사람 재산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차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등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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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월세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만약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20만 원은 지원해 드리고 10만 원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1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지원금은 10만 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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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은 4월 3일 ~ 23일까지 서울주 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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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확인증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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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인원은 서울시에서 2만 50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임차료와 소득에 따라서 네 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선정 기준은 임차료가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인원이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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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구간별로 각각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들이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자가 선정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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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7월에 발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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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월세 특별 지원

정부 소식으로 앞으로 개선될 예정인 부분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앞서 설명드린 서울시 월세 지원과 마찬가지로 거주 요건과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도 월 최대 20만 원에 2 년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 민생토론회에서 주거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거주 요건과 소득이 요을 폐지해 버리고 지원 규모는 두 배로 늘려서 월 최대 20만 원씩 2 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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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 2 차 사업은 이렇게 소득 요건과 주거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2025년 2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정부 지원 청년 특별 월세지원과 차이​점

정부에서 하는 청년 월세 지원과 다른 점은 임차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액뿐 아니라 소득 기준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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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청년 특별 월세지원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청년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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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 지원 청년 특별 월세지원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하므로 직장인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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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일부 소외되는 계층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되는 소식이 있다면 추가로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