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시범사업으로 기회 소득

내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준비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해 보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복지제도 역시 시범사업으로 지원금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이 지자체 지원금은 총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게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있는데요. 그럼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기회 소득 지원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회 소득지원금은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신청 대상자에 선정되셨다면 일주일에 2회 이상 한 번에 한 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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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을 하면 매달 기회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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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비슷한 기본 소득과는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기에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존재했는데에 반면, 기회 소득은 예술 활동이나 중증 장애인의 활동을 장려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한시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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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회소득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기회소득의 종류부터 알아봐야하는데

기회소득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으며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기회소득이 있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기회소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장애인의 기회 소득을 중점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장애인 기회 소득이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별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 기회 소득이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별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자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시범사업 기회소득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장애인으로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2000명을 선발

다만 소득에 제한이 있으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월 소득액으로 보면 일 인 가구 249만 원, 2인 가구 414 만 원, 3인 가구 530이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보면 표에서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부담금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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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2023년 7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신청 방법은 세 가지로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접수 방법입니다.

- 온라인 접수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을 이용해서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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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소식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접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편은 7월 14일까지 도착권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 접수 -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우편 신청이 불가 신청 가능한데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상담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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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은 대부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사 복지카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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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셨다면 추가 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 내용은 시범사업으로 수시로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기간 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1 6 4 2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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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기회 소득 지급

예술인 역시 소외된 예술인이 예술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시범사업 기회소득

지급액

지급액은 1명당 연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며(75만원씩 2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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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1차와 2차로 나뉘어 1차는 7월~8월중 2차는 10월 ~ 12월 중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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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기초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차상위자격정보,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초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차상위자격정보, 예술활동증명서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범사업 기회소득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자나 만 19세 미만의 예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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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며 일부 시군은 7월 1일 이후부터 사전절차가

완료된 때에 6주간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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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시에서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 소득 역시 시범사업으로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계층에게 활동의 기회를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추후 본 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전국 모든 소의 계층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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