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분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12월 8일 국회 본의회에서 신분증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변경되는 신분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증 관련 변경되는 사항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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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주민등록증에도 운전면허증과 같이 10년의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운전면허증은 갱신이 필요하고 갱신할 때마다 최신 사진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주민등록증은 오래된 사진 때문에 꾸준히 신원 확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넘은 주민등록증이 여전히 쓰이고 있어서 본인

 

확인이 어려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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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9%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장

 

적절해 보이는 유효기간은 10년이 3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로 보았을 때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진도 새로 찍으시고

 

새로운 주민증 발급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25년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디지털 신분증 발급

요즘 핸드폰으로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갑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카드

 

사용자는 많기 때문에 신분증을 카드 지갑과 함께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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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 쉽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신분증 제도가 내년에 적용되면 앞으로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일 없이 핸드폰 하나로 처리가 되어 삶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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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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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져서 민원 서류 발급이나 본인 명의 은행 계좌 개설 등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해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1 인 한 개의 핸드폰에만 가능하고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 같은 생체 인증 등을 통해 본인의 허가가 없이는 볼 수 없도록 설계된다고 합니다.

25년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또한 핸드폰 분실에 대비해서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를 접수받고 분실했을 때 즉시 사용을

 

중지시킨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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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신분증 개정안에는 신분증 도용에 관한 사항도 담겨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복사본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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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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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루어지는 신분증 도용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이 생기면 혹여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신분증 개선안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