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부터 한달 동안 불법장치 자동차 단속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장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어떤

내용을 단속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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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모두 해당되고 특히 중고로 자동차 구매한 하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단속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정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집중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번호판 테두리에 보호판을 달거나 번호판 끝이나 여백의 스티커 붙은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스티커 잘못 붙였다가 10월 16일부터는 수백 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인데요. 한 번만 적발돼도 과태료가 50만 원이고

 

2차는 150만원, 3차 이상은 250만 원으로 늘어나서 일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보다 금액이 꽤 큰 편입니다.

 

게다가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려고 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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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즘 소렌토 산타페 펠리세이드 카니발 스타렉스 이런 비슷한 종류의 대형 SUV 차들 많이 운행하시는데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이 차들은 7인승으로도 나오는 차들입니다.

 

항상 7명이 타는 것이 아니라서 짐을 더 많이 싣거나 차량의 무게를 줄이려고 임의로 좌석을 탈거하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불법 튜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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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요즘 차박 캠핑이 유행이죠. 티비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프로그램부터 유튜브에서도 캠핑카를

 

셀프 튜닝했다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더 많은 분들이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캠핑카 셀프 튜닝도 불법​입니다.

 

불법장치 불법 단속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16일부터 한 달간 이러한 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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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자동차 :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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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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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는데도 작년 상반기에 약 14만 대를 적발한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24% 늘어난

 

17만 6000 여대를 적발했는데요.

 

번호판 튜닝이나 자석 탈거 캠핑카 셀프 튜닝 외에도 LED 전조 등이나 HID 전조 등도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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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상) 대비 '23년(상) 단속실적

 

 

구 분	23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증감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309	17,479	▲ 21.91
안전기준 위반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41,244	36,655	▲ 12.52
불법튜닝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8,805	7,294	▲ 20.72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이전등록 위반자)	2,219	5,397	▽ 58.88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8,330	25,818	▲ 9,73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48	3,308	▽ 29.02
번호판 영치실적	71,930	46,205	▲ 55.68
소 계	176,185	142,156	▲ 23.94

23년(상) 단속결과 조치현황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309	5,037	870
안전기준 위반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41,244	1,669	35
불법튜닝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8,805	1,460	275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이전등록 위반자)	2,219	1,898	111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8,330	-	1,326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48	2,112	4
소 계	104,255	12,176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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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교체하신 분들은 순정인 아닌지 본인이 잘 아시겠지만, 중고로 차량 구매하신 분들은 전조등이나 방향 지시

 

등 후미 등 램프 변경이나 색상 변경 정도는 그냥 보기에 예쁘니까 불법인지 신경 안 쓰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자동차 정기가 검사받을 때도 적발돼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내면 다행이고 원상복구에서 다시 검사받고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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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바퀴나 휠이 차량 앞에서 봤을 때 밖으로 나와 있다면 불법 튜닝에 해당하고 엔진이나 머플러 스포일러 등 튜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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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캠핑카 튜닝이나 7인승 차량 좌석 탈거 등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서 자동차 튜닝 신청을 하고 자동차 정비업자나 자동차 제작자로부터

작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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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안전신문고 앱도 활용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안전단속업만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차량을 적발하고 신고할 수 있었지만

 

올해 서울 부터는 일반 국민들도 안전 신문고 앱으로 불법 자동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돼서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과 똑같이 집중 단속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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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자동차 . 교통위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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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선택

2) 신고유형 선택

3) 신고요건 및 방법안내

4) 사진.동영상 춤부 후 제출

불법 장치 불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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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신문고 앱에서 자동차 교통 위반 메뉴에 불법 등화 반사판 가림 손상으로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방전식 전조 등 LED 전조 등 불량 화물차 등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