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위험물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8월부터 유험물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 주변 그리고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유치원, 어린이 집, 초.중고교 경계 >

첫 번째로,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주변 30미터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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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변경 후 ;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

벌칙금 ;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유소 위험물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는 절대보호구역으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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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었고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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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 인화성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곳은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추진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포함시키면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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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께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장면을 포착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신고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렇게 신고하면, 과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주유소 위험물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금연구역 단속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관할 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으면 경찰과 같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실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만큼 흡연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셔서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