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주민등록증 제도

전 국민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난 5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병원 진료를 받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가 생기면서 다들 지갑 속에 신분증 하나씩 챙겨다니기 시작하셨을 텐데요. 저 역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순간 급당황했다가 다행히 지갑을 챙겨가서 다행히 보여드렸습니다. 요즈음 카드 몇개만 챙기고 나가는게 대부분 이지 안나요 신분증 이거 은근히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보통 카드 지갑같이 작은 지갑을 쓰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챙기는 거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은행이나 주민센터 혹은 병원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바쁜 걸음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새롭게 변화하는 주민등록증 제도

유효기간 도입 및 갱신제 시행

새롭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고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유효기간이 없어 평생 동일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물 주민등록증 외에 모바일 기기에 주민등록증 정보를 저장하여 신분 증명에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발급 절차 간소화

과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등록 절차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생략되는 등 발급 절차가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설정,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의 변화를 통해 주민등록증 제도의 신뢰성과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주민등록증 제도

 

이제부터 이러한 고민 싹 사라지실 것 같습니다.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앞두고 발급 절차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전 국민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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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먼저 개정되었고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같은 세부사항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건데 요약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된 겁니다. 과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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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물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뒤에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주민등록증은 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새로운 신분증 형태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식 방식으로 저장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입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우측 하단에 IC 주민등록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으시려면 재발급 신청하실 때 IC 칩 비용 오천 원가량이 추가 부담되는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새롭게 변화하는 주민등록증 제도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상반신 증명사진 1매
• 가족관계등록부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증 등 신분증도 구비서류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지문등록 절차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생략되는 등 발급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수수료는 5,000원 ~ 5,200원 정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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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이때는 일반 주민등록증을 들고 읍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바꾸게 되면 주민 센터를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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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내 실물 주민등록증에 이 표시가 없다면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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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기면 기존 주민등록증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기존 주민등록증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니 혼동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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