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효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노인 혜택을 보면 그 기준이 만 65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인구 정책 기본계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 복지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노인 나이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등을 비롯한 여러 복지혜택이 이 기준에 맞춰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인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내년부터 만 65세에서 복지사업의 종류에 따라 60세부터 80세로 달리 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점점 건강한

노인이 늘고 있는 데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때문입니다. 1981년 당시 한국인 기대수명은 66세 정도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2024년 기준 남자는 79.9세 여자는 85.6세로 평균 82.7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과거에는 60세만 넘어도 노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70세가 되어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고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가 평균 72.6세라는 통계청 결과 등을 감안하면

만 65세라는 노인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 지금 속도라면 2026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아이는 줄어드는데 노인 수는 늘어나면서 노인 부양률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치로 보면 체감이 더 잘 되실 텐데요.

20세부터 64세의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2023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27.8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78.8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서울시 노인연령 기준상향은 복지 정책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복지 수혜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단 기초연금을 비롯한 기존의 혜택

연령을 상향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르면 내년부터 신규 복지 사업을 도입할 경우에 연령 기준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노인기준 나이를 높이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주요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고령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정년을 70세로 높였구요. 독일은 2012년부터 2033년에 걸쳐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국은 2020년에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조정했는데 2026년에 다시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에서 밝힌 노인복지서비스 연령 상향조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대수명 증가: 현대인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및 노인복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65-69세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포함시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속가능성: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연령 상향이 필요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기대수명 증가를 반영하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의 시작을 70세로 인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노인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