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헌법재판소1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할 자격이 안된다 (문형배 판사 탄핵 청원) 참 세상에 별일이 다있습니다. 세상에 평생 법원에 한번이라도 갈 일이 있을지, 경찰에 한번이라도 갈 일이 있을지 궁금하지도 않던 대법원 헌법재판소에대해 블로그를 쓰게 됩니다. 국민이 그냥 믿고 맡기는 곳이 이렇게 허무하게 믿을수없는 곳이라니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분들이 국민을 속일거라는 생각도 않았던게 이번 대통령 계몽으로 인해 선관위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돌리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선관위 조사 받아라 라고 외쳤더니 그렇게 안받겠다고 한 이유가 이런건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분들은 죄를 어떻게 처벌 받나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게 결론은 처벌이 없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최고법원으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그 역할과 기능.. 2025. 2. 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