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 관련 법률 개정안 소식1 자동차 교통 관련 법률 개정안 소식 진작에 없어졌어야 했는데 잘 없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자동차 교통 관련 법률 개정안 소식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봉인 폐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62년 만에 자동차 뒤에 붙어있었던 봉인이 사라질 전망이라고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달린 봉이는 자동차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번호판 도난 혹은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1962년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인감도장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봉인을 새로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으려면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도 불가한 항목이다보니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번호판 도난이나 위조 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도 가능할 뿐더러 .. 2024.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