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제 판결도 made in china1 이제 판결도 Made in China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중국 국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자국민을 심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도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실제로 중국 국적 출신 법조인들이 한국 사법계 장악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걸까요2017년 12월 31일 문재인 정부는 사법 시험을 폐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 과거 대한민국에서 판검사가 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 필요했습니다그러나 2017년 12월 31일 문재인 정부는 사법 시험을 폐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는 규정을삭제했습니다 이제 판결도 Made in China현재 대한민국에서 판검사가 되는 조건 ;로스쿨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 실무 경험.. 2025. 2.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