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회가 법을 어기고 탄핵 시도한 근거1 국회가 법을 어기고 탄핵 시도한 근거 대통령 탄핵이 위헌이고 위법이고 각하가 돼야 되는지 심판하지 말고 파기해라 각하를 해야 되는지 ...민주당처럼 저열한 사법부 압박이 아니고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헌법 준수를 헌법기관인 헌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거를 갖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가 더 긴장을 하겠죠. 탄핵소추가 왜 잘못됐는지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국회의 국회법 위반이 가득합니다. 탄핵을 소추를 하는 과정에서는 본회의와 법사위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법사위가 여러 정부 기관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누가 지금 가담을 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합니다. 탄핵이라는 게 혹 잘못됐을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잃을 이익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2025. 1. 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