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조건부 면허제도 운전자 고속도로 운전 제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자 정부는 2026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 및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운전 제한 노인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다른 연령대 운전자보다 2배 가까이 많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는 운전 경력이 긴 만큼 스스로 운전이 능숙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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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65세이상 조건부 면허제도 운전자 고속도로 운전제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란,

나이가 많아 특정 질환이 있어 완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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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면 고령 운전자는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일정 속도 이상의 운전 등이 금지될 수 있고, 긴급 제동 장치나 차로 이탈 방지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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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10년마다 하는데 만 65세이상은 5년, 만 75세이상 고령자는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력과 반응 속도 등을 측정합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과 적성 검사 주기를 줄여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살피는 겁니다.

65세이상 조건부 면허제도 운전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수시 적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가 방법도 기존과는 달리 가상현실 즉 vr을 이용해 운전자의 능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거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 등의 특정 상황을 실제처럼 만들고 그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가 잘 대응하는지 운전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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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곳에 살아서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생계 때문에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한을 두면 안 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고령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영국,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65세이상 조건부 면허제도 운전자 제한

영국에서는 70세가 되면 운전면허가 만료되는데 이후 3년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요,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이 허용되고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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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입니다.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 ~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역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도 운전자 고속도로 운전제한

하지만 반납자 수가 많은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광역시, 도의 하나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반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공형 택시를 도입한다거나 현재 세종시,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셔클 같은 정해진 경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닌 생활 반경 내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설정해 이동하는 교통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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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반응 속도가 떨어져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이 큰 건 사실이지만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할 권리를 무조건 박탈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삶의 질도 함께 고민하면서 조건부 운전면허가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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