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지원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부터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도 늘어날 예정이고 1월부터 적게는 9만 원에서 많게는 27만 원까지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뀐 지원 대상 기준은 소외되었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유도합니다. 그럼 2024년에는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부터 지원 내용까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물론 보장 수준뿐만 아니라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여기서 기초생활

 

보장급여라고 하면 흔히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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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지원

<7가지 급여 종류>

1회성으로 지원되는 해상급여, 장재급여 그리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고급여, 교육급여가 있고 추가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급여​까지 총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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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장 많이 지원되는 생계급여

신청 준비서류

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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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금액

1 인 가구의 경우 기존보다 9만 원 정도 추가된 71만 3000원

2 인 가구는 14만 원 추가된 117만 8000원

3 인 가구는 약 18만 원 추가된 150만 9000원

4 인 가구는 21만 원이 추가된 183만 원

6 인 가구는 무려 27만 원이나 추가 지급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구분	1인 가구	4인 가구
2023년	62만 3천 원	162만 1천 원
2024년	71만 3천 원	183만 4천 원
(전년대비) 증가율	14.4%	13.16% ​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향상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으로 기존 대상자 233만 명에서

 

추가로 20만 명이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인데 앞으로 이 기준이 50%까지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니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겠네요.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다음 선정기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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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 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기준까지 소득과 자산을 유지해도 괜찮은데요.

 

반대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높아질 경우 탈락하게 됩니다.

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 개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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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는 A씨는 서울시에 홀로 거주하면서 재산이 전세 보증금 8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3400만 원까지 통장에 넣어도 기준 중위소득 30%를 만족할

 

수 있죠. 그러면 부부가 함께 사는 2 인 가구는 어떨까요? B 부부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임대보증금이 2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하면, 통장에는 1억 1200만 원까지 갖고 있어도 주거급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8%를 만

 

족할 수 있습니다.

 

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지원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의 국민 기초생활보장을 눌러주시며 이렇게

 

가구원 수 거주지역 소득 및 자산현황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간편하게 소득과 보증금 재산 금액을 입력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