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상병수당 전국 지자체 10곳으로 확대

내가 몸이 아플 때 쉬지 못하는 이유가 생활비를 벌어야 돼서 정부에서 당연히 상병수당을 선진국처럼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6곳에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 10곳으로 늘어났다고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인당 4만 3960원 최대 120일 527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전국의 지자체에서 4곳이 추가로 선정이 된 선진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입니다. 그동안 6곳에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 10곳으로 늘어나서 이곳 10곳 지자체에서는 최저임금의 60% 정도의 상병수당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 지자체 10곳 확대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익산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병수당은 1인당 4만3960원 최대 120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을 대체해서 치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안양시도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구로 이번에 지정이 되어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특징은 소득 하위 50% 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

용인시도 상병수당 시범 사업 2단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이고 이번에 선정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지자체 10곳 확대

대상지

-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곳이 종전 6곳과 함께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전국 단위에서는 10곳이 시범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 사업 외에 이번에 2단계가 상병 수당 시범사업 4곳이 추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4개가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된 겁니다.

상병수당 지자체 10곳 확대

상병수당의 제도

근로자가 업무의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존하는 선진국형 제도

​

정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예정인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 7월부터 추진되는 2단계 시범 사업은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해서 1단계 시범사업 6지구 함께 이번에 선정된 4개 지구가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이번 달 중에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해서 2단계 시범사업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고 7월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부가 10개 지자체의 시범 사업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대상자와 보장 기간을 달리하는 모형을 각각 적용한다고 합니다.

​

제1단계는 2022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모형이 세 가지 모형입니다.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 120일로나누어져 있고 대기 기간은 7일, 3일, 14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1단계의 가장 특징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수당을 드리는거

2단계 20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게 특징이고

대기 기간이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 120일이 특징인데 이번에는 두 가지 모형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총 전국적으로 5개 모형에 대해서 시범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고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 확대될 예정인 겁니다.

​

7월부터는 만약에 아프시면 신청을 하시면 1일당 최대 4만 3960원 최대 120일 527만 원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