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달라지는 모바일 신분증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내용인데요 모바일 신분증을 이제 민간 앱에서 발급 받은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소관 법령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주민센터나 공항 여객 터미널 편의점 등에서도 스마트폰 하나면 이제 모든 업무가 가능해지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하나면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은행업무나 통장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신분증을 여러 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죠 신분확인을 위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요. 그런데 당초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 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민간 개방을 통해 더욱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신분증을 이제 민간 앱에서 발급 받은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소관 법령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져 실물 주민등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발급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IC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보안 및 제한 사항

•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됩니다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3년마다 재발급이 필요하며, 휴대전화 분실 시 즉시 효력이 중단됩니다

기타 변경 사항

•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란 ,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앱 설치 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

 

삼성 월렛과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서 발급받게 되면서 여러 장의 주민등록증을 소유할 수 있게 될 듯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스마트폰에서 로그인을 해서 신분증을 도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이 사용 가능한 곳

- 민원 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본인 여부 확인 등 그리고 은행 업무뿐 아니라 계좌 개설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현황

• KB국민은행, 네이버, NH농협은행, 토스,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 6개 기업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이들 기업은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시범 서비스

• 2024년 3월 20일부터 삼성월렛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에 대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기대 효과

1. 편의성 증대: 다양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2. 활용도 확대: 은행 계좌 개설 등 더 많은 서비스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안성 강화: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참여 기업의 보안성을 검증하여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

향후 계획

• 행정안전부는 평가기관 및 민간개방 참여기업과 협력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개방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 연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전 국민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그런데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민간 개방이 되면 일부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당연히 무료가 되겠죠. 특히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여 은행 계좌 개설과 같은 업무를 볼 수 있어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안과 관련하여 해킹과 관련된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있어 스마트폰 관리 정말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