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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신 금융 분야 정부정책

by 정보리뉴얼 2022. 11. 5.

평소 atm 기기로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atm 기기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통신 및 금융 분야의 대책의 일환으로 현금 입출금과 이동통신 사용에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출금을 하거나 계좌를 새로 만들 때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재 1회 1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던 것이 1회 5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거래하는 금액이 축소 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에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입금된 돈을 찾을 때에도 무제한으로 출금이 가능했지만 이제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금융 통신분야 정부정책

 

이렇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들이 돈을 인출하려고 해도 여러 나라에 걸쳐 출금해야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듯합니다.

atm 기기를 이용하시더라도 카드 통장을 이용하시거나 앱이나 창고에서 입금 출금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요.

보이스피싱 금융 통신분야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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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휴대폰 개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알뜰폰 포함.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데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이동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번째 금융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 마크 표시 서비스가 2022년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그럴 듯하게 해서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낸 것 같이 보이지만 번호가 좀 이상한 피싱 문자 아마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진짜 우체국에서 보낸 문자라면 우체국 인증 로고와 함께 안심 문구가 표시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문자인지 아니면 정말 정보기관에서 보낸 문자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 통신분야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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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에도 휴대폰 화면에 한글로 국제전화라고 표시되고 통화 연결 시에는 국제 전화입니다라는 안내멘트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좀 더 안전한 문자를 확인 할수 있으니 꼭 참고 하셔서 보이스피싱인지 구별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금융 통신분야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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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비대면 즉 인터넷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으로 실명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 검증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신분증 사본 제출 과정에서 반드시 진위 확인 시스템을 거치도록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최근 비대면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피해자 명의로 오픈 뱅킹에 가입해 곧바로 자금을 현금화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 이체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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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면서 바뀌는 정책에 알아두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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